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후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선거에서 관세와 보호무역 문제가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밤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내년 대선 경제 공약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브룩 롤린스 전 백악관 국내정책국장, 스티븐 무어 경제고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미국에 너무 싸게 내놓으면(dump) 그들은 자동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며 “10% 정도가 어떨까. 나는 모두가 10%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한 수입으로 빚을 갚을 것”이라며 “법인세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참모들은 관세정책이 주요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관세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해외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자고 했다”며 “이는 국내 물가 상승과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이를 똑같이 되갚아주는 ‘매칭세(matching tax)’도 검토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워싱턴 안팎에서는 그의 구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미친 것 같고 끔찍한 짓”이라며 “국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겠지만 10%의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는 2016년 세계화와 자유무역으로 중국·한국 같은 나라만 혜택을 받고 미국 노동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 지대)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 이후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실제로 추진했다. 인플레이션 하락세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 경우 관세를 높여도 수입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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