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7개 제품군(134개 품목)에 대한 협상이 완료됐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5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 3000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022년도 청구금액이 2021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제약회사와 57개 제품군 134개 품목에 대해 전원 합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되고,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간 평균 절감액인 약 267억 원보다 14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국민 다빈도 사용 약제가 협상 대상에 다수 포함돼 국민 약 절반에 이르는 약 2200만 명의 환자가 약품비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코로나19 관련 약제 협상으로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직접 사용량-약가 연동의 완화를 언급하는 등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
공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2월 선제적으로 감염병 관련 약제 인하율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약 1년에 걸쳐 보건복지부·제약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율 보정 방안에 대한 합의를 올 4월 이끌어냈다.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기존 수급 모니터링 감기약 뿐 아니라 항생제까지 보정 대상에 포함했으며 보정 방안 역시 제약사별로 유리한 방안을 채택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기준 대비 평균 70% 완화된 인하율을 적용됐고 18개 제약사와 22개 약제에 대해 전원 합의가 완료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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