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단체가 23일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두 달 만에 재개했다.
복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9일 제12차 회의 이후 의협 집행부 탄핵 표결, 휴가철, 태풍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며 6주 만에 회의가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은 정부 측과 의료계 대표뿐 아니라 노조, 환자, 소비자 등 수요자 대표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기구다.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두 회의체 논의가 선순환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정부와 의협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의료전달체계 개선 등도 다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종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에서 “지난 보정심 회의에 의협도 참여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줬다”며 “의료현안협의체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 기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 현안인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 의협 측은 “필수·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의사 수 (증원)보다 분배”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지원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필수”라며 의사 확충 규모에 대한 추계 관련해 “오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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