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을 받고 유아용 내복을 제조하고 있는데 동일한 공정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제품에 색깔만 다른데도 인증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경영에 부담이 큽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니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중복된 인증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 소재 유아용 의류 제조업체)
“주52시간제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자동화 시설을 갖췄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 자동화에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 초과근무를 했던 종업원들도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초과근무를 할 수 없어 배달 아르바이트 등에 나서는 등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경남 소재 전기전자 부품 제조 업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 규제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 규제 톱100’을 28일 발간했다. 중기중앙회는 5~6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51개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 중 규제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킬러 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신사업 △입지 △환경 △노동 △인증 △판로 △기타 등 7개 분야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서울에서 중소형 건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추가 공사나 요구 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일을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래처에서 사정을 봐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노무대장에 쓰지 않고 52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에서 섬유 염색 및 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환경 규제 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복잡해 별도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컨설팅 없이는 규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라며 “특히 젊은 인력은 오지 않고 나이 들거나 외국인밖에 없는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없다”고 규제 완화를 간절히 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규제 개혁은 정부의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경제·산업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킬러 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환경·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킬러 규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제출했다. 이 중 산단 입지 규제와 외국인 고용 규제 등 일부는 회의에서 선정한 ‘킬러 규제 톱15’에 포함됐고 관련 부처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분야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던 화평법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됐고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며 “국회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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