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의 여파로 내년 나라 살림 적자가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 기준치(3%)를 넘는다. 나랏빚에 상한선을 두는 재정준칙이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2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올해 적자 규모(58조 2000억 원)보다 33조 8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클수록 나라 살림이 팍팍하다는 의미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국세수입이 쪼그라든 영향이 크다.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다. 올해 적자 비율(2.6%)과 비교하면 1.3%포인트 악화됐다. 현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적자 비율 상한선(3%)도 초과한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난해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세수 여건이 나빠지며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9%)도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치인 2.8%로 잡아 올해 대비 1.3%포인트 악화하는 데 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려면 총지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야 했다”며 “민생경제, 국민 안전 등 재정 수요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나라 살림은 2025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매년 0.2%포인트씩 완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가) 2025년 이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 세수 여건이 정부의 예상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당장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2.6%)만 해도 기재부가 진행 중인 세수 재추계 작업 이후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더 줄어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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