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안]K-콘텐츠에 정책금융 1.8조 추가 공급

정부가 정책금융 1조8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K-콘텐츠 경쟁력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 회복에도 나선다. 교육부문에선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5%증액해 8조7000억 원, 교육 예산은 89조7000억 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K-콘텐츠에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실제 환경 같은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연출할 수 있는 버추얼 스튜디오 신설(125억 원), OTT전문인력 양성(10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8000억 원 수준이던 정책금융을 1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해외거점을 15개에서 25개로 늘리고, 두바이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미국과 일본에 기업지원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인당 연 11만 원이던 통합문화 이용권을 내년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2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방문의 해’ 행사 확대와 국제적 스포츠 유치로 방한 관광객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거점도시를 선정 576억 원을 투자한다. 문화재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예산도 685억 원에서 1133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5세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4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장학금 단가를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에게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50만 원 인상한다. 생활비 대출도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려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도 유도키로 했다. 국립대학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일반보수비와 범용 기자재 투자를 축소해 생활안전 투자 및 첨단 기자재에 재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석면교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2026년에도 1년 앞당겨 진행되고, 반도체 등 고가·첨단 기자재 교체에도 27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혁신역량을 가진 지방대는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해 30개교에 개별적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