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 다시 20조 원대로…10.9% 감액

과기정통부·기재부 국가R&D 예산안 확정

내년 25.9조…올해 31.1조서 두자릿수 감축

올해 사상 최초로 30조 원을 돌파했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 다시 20조 원대로 줄어든다. ‘R&D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이 올해보다 두 자릿수 삭감됐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R&D 예산은 기재부안 기준 약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31조 1000억 원보다 16.6% 줄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중 ‘일반R&D’ 4조 4000억 원과 지난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주요R&D’ 예산 21조 5000억 원을 합친 수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감축분 중 1조 8000억 원은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실제 R&D 예산 감축율은 10.9%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를 넘긴 예산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절차를 남겨둔 만큼 수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국가 R&D 효율화 기조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예산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