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 쿼터를 2500명 확대했다.
2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8일)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쿼터를 25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수협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최근 해당 쿼터를 2500명 증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쿼터는 노·사 합의와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승인한다. 수협 관계자는 "(2500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증원"이라며 "어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선원 쿼터는 기존 1만 9500명에서 2만 2000명으로 늘었다. 실 승선 인원은 기존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1000명 증가했다. 또 법무부는 실 승선 인원이 12명 이상인 근해자망 업종의 외국인 선원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시범 사업을 정식 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 12명 이상이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연승, 근해통발 등의 업종에 한해 외국인 선원을 배 1척당 7명까지 고용하는 사업도 1년 동안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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