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합동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자율 규제 기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 위원회를 발족하고, 쿠팡은 앱 내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는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어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및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자율규제 이행 점검 및 성과 환류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 방식의 플랫폼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후, 지난해 8월 플랫폼 자율규제 및 상생발전 촉진기구(자율기구)를 발족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향후 자율규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경제학과 소비자·법학 등 여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 규제 위원회를 발족해 자율규제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경우 인공지능(AI) 윤리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고 구글은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를 설립해 플랫폼 사용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민간 주도 자율규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기술 역량 강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플랫폼 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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