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부처 예산이 정부안 기준 18조 2899억 원으로 책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기조에 맞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자체 예산도 올해(18조 8686억 원)보다 3.1% 줄었다.
앞서 10.9% 감축된 국가R&D 예산 중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올해 약 9조 8000억 원에서 내년 8조 8000억 원으로 10% 정도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기술 확보에 재원을 집중 투자해 R&D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 이슈 대응을 위해 늘렸던 예산은 다시 줄였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 역량 제고 등 5대 목표를 세웠다. 특히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2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챗GPT를 계기로 개발 경쟁이 심해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하는 4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6세대(6G) 이동통신, 양자 팹 공정 관련 R&D도 새롭게 추진된다.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와 착륙선 개발 등 바이오, 우주 분야 R&D도 지원한다.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해외 정보기술(IT) 지원센터,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구트랙, 국내외 자유로운 연구 협력을 위한 출연연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등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도 새로 편성하거나 올해보다 증액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토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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