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창업 정책의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 대책의 핵심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이다. 그동안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었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해 현재 1개에 불과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2027년까지 5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지원하고 현재 9조 원 규모인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1조 원 늘려 해외 벤처캐피털(VC)의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해외 기업들의 국내 창업, 글로벌 인재 영입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K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돕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장기 창업 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산업 벤처 정책 틀에서 크게 탈피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라며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자금·인력·인프라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민간과 공동으로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해 펀드를 만든 뒤 글로벌 진출 기업, 딥테크(특정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첨단 기술) 기업, 자금 회수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민관이 2조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해 글로벌화를 돕는 구조다. 현재 약 9조 원 규모인 글로벌펀드는 내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대형 VC가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조성한 펀드에 정부가 출자해 국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모펀드다. 2013년 조성된 후 미국·일본 소재 대형 VC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외 VC로부터 받은 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해 투자 유치를 돕는다.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과 연계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테크 칼리지’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K벤처·스타트업을 대표할 랜드마크인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K’도 2곳 구축한다. 프랑스 파리에 조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허브 ‘스테이션F’에 버금가는 인프라로 글로벌 대기업과 VC, 국내 스타트업이 한데 모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경진대회 위주였던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스타트업센터’도 새로 만들어진다. 이 장관은 “글로벌 대기업 여러 곳으로부터 스페이스K에 입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선다.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에도 스페이스K를 1곳 조성해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클러스터’로 키울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허브’를 육성해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물리적 지역을 벗어나 국내·국외 창업가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구성한다. 에스토니아에서 이미 도입 중인 ‘전자영주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공간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업체 설립과 계좌 개설, 세금 납부 등 공공 서비스를 모두 가상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딥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혁신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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