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원자력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례로 소형모듈원전(SMR)은 안전성이 강화되고 입지가 자유로운 장점 덕분에 전력,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지역난방 등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래 수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섭씨 600도 이상의 고온 열원을 생산할 수 있는 액체금속로·초고온가스로·용융염원자로와 같은 4세대 원전을 이용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탁월한 수소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미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역시 탄소 중립에 대비해 SMR과 4세대 원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원자력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원전 산업 매출액은 2016년 27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21조 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원전 건설 중단과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원전 기자재 업체의 매출은 같은 기간 5조 5000억 원에서 3조 9000억 원으로, 원전 수출액은 1억 2641만 달러에서 3061만 달러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원자력 종사 인력은 3만 7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감소했고 이 가운데 일감 부족의 여파가 가장 큰 기자재 업체 인력은 16%나 쪼그라들었다. 이렇듯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위기와 전문인력 부족은 앞으로 원자력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할 문제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현 정부 들어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획해 집행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는 등 일감 공급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해(2조 4000억 원)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3조 5000억 원의 일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탈원전 기간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전문인력 4500명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간 SMR 등 미래·수출·융합 등 3대 분야에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학계가 힘을 합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신규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의 투자세액공제 확대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재 ‘신성장 원천 기술’에 포함된 원자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대상 기술도 설계 중심에서 제조 기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의 과감한 설비·R&D 투자와 함께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학계와 연구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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