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통신사업자 단체 “빅테크, 망 사용료 분담하라”

망 사용료 분쟁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 제공=각 사

한국과 유럽 양국의 통신사업자 단체가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를 향해 망 사용료를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와 함께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ETNO는 40개 유럽 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둔 유럽 대표 통신사업자 단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소송을 포함, 망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인 빅테크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의 성장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함께 늘어나는 망 투자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CP가 분담해야 한다는 게 통신사 측 주장이다.

두 단체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양국 정책당국을 향해서도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