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세수결손 -50조원 찍나…7월까지 -43.4조원 '펑크'

7월 국세수입 현황

8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걷어도 세입예산 대비 48조원 부족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넘게 덜 걷혔다. 기업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7월 국세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43조 4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이었다.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 펑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6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39조 1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 3조 7000억원 줄었다. 이 중 소득세 감소분이 1조 1000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환급 증가로 3000억원 늘어났으나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감소로 1조 6000억원,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로 2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43조4000억원이 아닌 33조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 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다음 주 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