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67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내년 700조 원을 돌파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67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29조 원)보다 4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은 재무건전성이 나빠 정부의 특별 관리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으로 한전, 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5개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2027년까지 꾸준히 늘어난다. 당장 내년 부채 규모만 해도 70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재무관리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6년께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 빚이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27년 부채는 743조 7000억 원으로 올해(671조 7000억 원)보다 72조 원 증가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7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기관의 부채는 올해 256조 9000억 원에서 2027년 304조 원으로 47조 1000억 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한전 등 에너지 분야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89조 5000억 원에서 288조 6000억 원으로 9000억 원 감소한다. 금융 분야 11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109조 5000억 원에서 2027년 132조 5000억 원으로 23조 원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이라며 "한전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는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부채비율은 최근 1년새 악화됐다. 재무관리 대상에 오른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14.3%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203.4%)와 비교하면 10.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정작 부채비율은 최근 1년간 악화된 것이다.
단 부채비율은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 3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10.4%로 올해(214.3%)보다 3.9%포인트 개선된다. 2027년 부채비율 전망치는 188.8%로 올해 대비 25.5%포인트 감소한다. 기재부 측은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라며 "한전, 가스공사를 제외한 기관의 2023~2027년 부채비율은 15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의 자구노력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개선 정도, 다각적 재정건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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