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6재단 지원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추모 사업을 주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관련 추모 행사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4·16재단 지원 예산으로 약 18억 10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26억 4000만 원) 대비 31.4% 감액됐다. 기재부가 4·16재단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것은 2018년 4·16재단 출범 이후 처음이다. 4·16재단은 2019년 국가 재정 지원 재단으로 선정된 뒤 매년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에서 23억~26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해수부와 행안부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해수부의 경우 내년 지원 예산이 14억 8000만 원으로 올해(21억 1000만원)보다 29.9% 줄었다. 내년 행안부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올해(5억 3000만 원) 대비 37.8% 감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4·16재단) 지원 예산은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해 감액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4·16재단의 세월호 참사 추모 사업도 대거 축소되거나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재단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재단 측이 10주기 행사 준비 등을 위해 요구한 증액 규모는 6000만 원 규모다. 사업비는 물론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까지 일제히 깎여 상주 인력을 내보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재단 관계자는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단 사업 중 안전 문화 확산 등 예산 목적과 무관한 사업도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청소년·청년 꿈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 참가자 중 일부는 필라테스 등 취미 활동을 위해 100만~2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결국 해당 사업 예산(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4·16재단은 조직·사업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은 관건이다. 4·16재단이 매년 4월 전남 진도군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유가족과 선상 추모식을 개최하는 등 주요 추모 행사를 기획·운영해왔기 때문이다. 4·16재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쟁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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