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 다급한 정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타 면제"

정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에 나선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설립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추진을 추진한다. 여기에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도 공급한다.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에 맞춰 빠르게 산단을 구축,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여기에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는 한국 기업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업을 공고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거점으로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연내 개최해 경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중국 시장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소비흐름 변화를 반영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에 충분한 ‘실탄’을 공급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신규 수출국 진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