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황금연휴를 맞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遊客)을 대상으로 전자 비자 발급 수수료 1만 8000원을 한시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을 하반기 150만 명으로 3배 늘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11개월 연속 감소세인 수출을 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181조 4000억 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중 두드러진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이다. 중국은 앞서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했는데 7월 방한 중국인은 22만 40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기 진작을 꾀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 전자 비자 발급 수수료(1만 8000원)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면세 쇼핑 환급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 200만 명을 달성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달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한중 항공편도 증편한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의 화장품 판매소·약국 등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저가 관광과 불법 숙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다음 달 6일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이나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중국 관광객의 건전하고 왕성한 국내 소비 활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강인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수출 금융도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투입하는 규모인데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 6000억 원에 새 수출 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 4000억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 상품 5조 4000억 원을 신설·공급하는 식이다. 특히 민간은행의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떨어뜨리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도 추진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를 투자해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에 발맞춰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연내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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