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기술·공급망 분야 공적개발원조 늘려야"

KIAT, 6일 국회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尹 정부 추구 선진국형 ODA"

한무경(앞줄 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부가 “그린, 기술, 공급망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 참석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관련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 성과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ODA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ODA 운영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이 중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외교부)와 유상원조(기획재정부)로 이원화돼 있다.



문제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와 연구개발(R&D) 국제협력은 제도적 틀이 미약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지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산업부 ODA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법, 전략, 제도, 조직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제기술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스터플랜(총괄기본계획) 수립과 해외 주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는 이제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할 만큼 원조의 국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에너지 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 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