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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 2023] CFTC "가상자산 규제 표준 개발…내달 권고안 발표"

팜 CFTC 위원 "디지털자산 금융·비금융 구분 관건"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이 6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디센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내달 디지털자산 규제 표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FTC 글로벌시장자문위원회(GMAC) 산하 다지털자산 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은 6일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3: 임팩트’에서 “디지털자산 부위원회는 앞으로 2년 간 가상자산 규제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며 “내달 5일에서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팜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디지털자산 부위원회는 지난 2월 새롭게 창설돼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권고안을 개발해왔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자산 부위원회의 목표는 디지털자산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비금융자산인지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디지털자산은 비금융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관련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디파이가 탈중앙화 됐다고 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디파이는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코드 기반 알고리즘 거래가 이뤄지는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경우 알고리즘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디지털자산 분야의 혁신성을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 대중들 또한 혁신에 열려있는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미국보다 10년 빠른 것 같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 방문을 통해 미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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