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장관회의에서 타결된 공급망 협정의 협정문 초안이 8일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IPEF 공급망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민 의견을 검토한 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이후 정식 서명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한다.
한국, 미국 등 14개 참여국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협정에는 참여국들이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된 협정문 초안에는 공급망 위기 발생 때 15일 이내에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참여국 정부로부터 수요-공급 기업 매칭, 공동 조달, 대체 선적 경로 및 항공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는 또 참여국이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의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급망 영향 우려가 있어 한 참여국이 다른 참여국에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산업부는 “과거 특정국 정부의 조치로 우리 공급망이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상대국과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며 “IPEF를 활용하면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향후 14개 참여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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