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국·공유재산 소유권 정비 사업을 확대한다.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고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 점유 전면 해소를 목표로 2023년에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 사업을 우선 추진해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재정관리관이 언급한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 재산을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호 점유를 해소하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할 수 있어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재부는 각 지자체가 건의한 103개 국유재산 활용 지원 방안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가 포항 북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북부 덕산동에 위치한 유휴 국유재산 매각을 요청한 것이 그 예시다. 정부는 이 103개 사업 중 55건에 대해선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머지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각 기초 지자체가 제시한 국유재산 활용 숙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예를 들어 경기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진 시민을 위한 개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끔 기재부가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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