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취임하면 업무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가능한 한 효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에너지 복지나 홍보 등 비슷한 목적과 비전의 기관들이 난립해 있다. 이들을 통폐합한다면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더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후보자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상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 기관장이 적게는 1억 2000만 원, 많게는 2억 원을 연간 보수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을 명분으로 ‘지배구조 흔들기’에 나서려 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려는 듯 방 후보자는 “구성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며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발언의 진의를 캐묻자 방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금 조정을 얘기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추가로 재무구조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발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론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 후보자는 올해 말 연결 기준 205조 84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 부채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며 지난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에너지 믹스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 중립’의 조화에 염두를 두겠다”고도 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중요한 만큼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도 중요하다”며 “(지난 5년간) 밸런스가 무너져 삼각축이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간헐적인 발전원을 감안한 전력계통 보강,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전력 시장 운영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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