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안보실장 "국가기반시설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회의 개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주요 국가기반시설 관계자들과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오후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조 실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받고 보완·개선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다양한 도발유형·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회의 개최에 앞서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시설의 중요성과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 현장점검이 필요한 6개 시설(공항, 수원, 항만, 전력, 통신, 지하 공동구)을 선정했다. 또 현장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방호실태를 발표했다. 또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 군 통합 방호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를 통해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했다. 중앙부처·기관 참석자들과 보완 및 개선사항을 토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하여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평소에도 유기적인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향후 국가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을 방문, 현장에서 토의를 통해 문제점과 보완 사항들을 챙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