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면서 통화정책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과거 정책 공조 실패로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진단하면서 각종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4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 시계에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한은은 금융불균형에 대응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중심 대응 방식과 통화정책 공조 대응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한 통화정책 역할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도 사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후생도 커진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국에서도 통화정책 공조 대응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책 조합은 유효성이 낮았다는 평가다. 2014년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 완화돼 집값과 가계부채 간 강화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2020년 이후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0%까지 낮추자 거시건전성 규제의 긴축 효과를 제약해 시차를 두고 불균형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증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증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 인상기에서 집값은 하락 전환했으나 기초 경제여건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고평가된 상태다. 그나마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강남 3구에서 서울, 수도권 순으로 다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미분양주택 물량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완만한 축소 흐름이 지속됐다.
가계부채도 신용대출은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둔화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큰 폭 넘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완화적 대출태도, 여신금리 하락,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4월 이후 증가 전환했다고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매커니즘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긴 시계에서 일관되게 수립돼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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