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1만 5000톤 늘린다. 시중가 대비 20%까지 저렴한 과일 실속 세트도 추가 공급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흐름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선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1만 5000톤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소매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추 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만 5000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할 것"이라며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닭고기 가격과 직결된 육계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추석 기간 도입하기로 했던 닭고기 할당관세 량 3만 톤 중 2만 톤이 시장에 이미 도입됐다"며 "나머지 1만 톤도 다음달 초까지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종란도 200만 개 이상 수입돼 다음달부터는 육계 공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사과·배 실속선물세트도 2만 개 추가 공급한다. 당초 정부는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사과·배 실속선물세트를 8만 개까지 공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사과·배에 한해 운임료 등 일부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사과·배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산시장 행사도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40% 환급 행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 수산시장을 기존 9개에서 21개로 늘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예비비 800억 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요금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으로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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