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도 물가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민생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연장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돼 5차례 연장됐다. 해당 조치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ℓ당 205원, 212원이다.
정부는 유가 동향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유가 안정 차원에서 전날(14일)부터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며 “업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요금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으로 최대한 자체 흡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실적을 평가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도 1만 5000톤 확대한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기존 1만 5000톤에서 3만 톤으로 늘어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소매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추 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만 5000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할 것”이라며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사과·배 실속 선물세트 공급 물량도 기존 8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늘린다. 정부는 사과·배의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등 일부 비용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사과·배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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