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교사 수당 현실화에 나선다. 20년째 동결된 수당이 근로 의욕 저하와 초임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리검사 무료 지원 등 교권 침해 여파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교권 확립 분위기가 고조되자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15일 교육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직·담임교사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7만 원이며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2만 원 인상된 후 7년째 13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교총은 보직 수당은 최소 20만 원 이상, 담임 수당은 최소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향후 점차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초임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떠맡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정 회장의 요청에 이 장관은 “이번만큼은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이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를 이날 안건으로 꺼낸 것은 부처 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도 교사 수당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소 2배 이상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과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당 인상 논의가 순풍을 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교권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교사들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서술형 문항을 없애기로 했다. 성희롱 등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문구가 담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정됐던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역시 교권 보호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 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정부 지원으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교육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교권 추락 등의 영향으로 교대 인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이 이날 전국 10개 교대와 일반대 3개(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모집인원 2425명에 1만240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11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 경쟁률 5.19대 1보다 소폭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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