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이 목표치인 70%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선 ‘목표 수급률 70%’를 고수하는 대신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약 29만 명의 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을 뜻한다. 현 기초연금 제도에선 목표 수급률을 70%로 설정한다. 전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각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도입 초기 월 20만 원이었다가 2018년엔 25만 원으로 늘어났고, 재작년엔 3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는 수급률을 보여왔다. 실제로 2014년 이후 기초연금 수급률은 65.2~67%에 머물러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제도가 ‘신청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와 거소등록 불명자가 많은데다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이 적지 않아 수급률이 70%에 미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수급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 계산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준다’는 본 취지에서도 멀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고 39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일 발표한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지난 2014년 6조 8000억 원에서 올해 22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관가 안팎에선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지침을 바꿀지 주목하고 있다. 재정계산위가 지난 1일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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