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명당 짊어진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후면 250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증가세인 반면 인구는 쪼그라들고 있는 탓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내놓은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1128조 8000억 원)를 통계청의 올해 인구 전망치(5156만 명)로 나눈 결과다.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과 비교하면 125.4%(1218만 원)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가 최근 10년새 2배 이상 뛴 것이다.
나랏빚은 꾸준히 늘고 있다. 당초 국가채무는 2013년 489조 8000억 원에 그쳤지만 팬데믹 동안 빠른 속도로 불어 지난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 2000억 원에서 2027년 1417조 6000억 원으로 221조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에서 53%로 2%포인트 뛴다.
문제는 인구 감소 여파로 1인당 국가채무도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이미 2020년(5184만 명)부터 3년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이어 내년 5150만 명에서 2027년 5135만 명으로 15만 명 쪼그라든다. 이에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 원, 2025년 2475만 원, 2026년 2620만 원, 2027년 2761만 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국가채무가 2189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안고 있는 나랏빚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6.1%(571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단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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