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민연금 급여 지출 증가율이 보험료 수입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 중 1960년대 초반생이 내년부터 차례로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연금보험료 수입은 줄고 있어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추세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는 올해 36조 2287억 원에서 2027년 53조 3413억 원으로 약 1.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가 향후 5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한다는 뜻이다.
반면 연금 보험료 수입은 같은 기간 56조 5439억 원에서 62조 1148억 원으로 연평균 2.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급여 지출 증가세가 보험료 수입 증가율보다 4.3배는 더 가파른 셈이다.
전체 기금 수입·지출을 고려하더라도 빠져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전체 기금 지출(사업비와 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 1216억 원에서 2027년 54조 2849억 원으로 연평균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보험료에 기금 운용 수익 등까지 합친 자체 수입은 81조 2556억 원에서 100조 4353억 원으로 해마다 5.4%씩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은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직장인들의 연금 수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61년생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노령연금 성격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가운데 향후 연금을 낼 젊은 세대는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27.1%에서 2030년 40.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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