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세수가 모자란 것 뿐만 아니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두자릿수를 넘기게 됐다.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세수추계방식을 정교화했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편성시의 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 부족한 341조4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종 등의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로부터 걷는 법인세가 크게 준 데다, 부동산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예상치를 밑돌며 세수 결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진단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져 세수 오차발생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이어져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었다.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해 주요국의 세수 변동폭도 확대됐다. 실제 미국의 경우 2018년 -9.7%, 2020년 -7.5%, 2022년 15.3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했다. 일본도 2018년 2.1% 오차율을 기록한 뒤 2020년 -4.4%, 2022년 8.3%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물론 한국의 경우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넘치는 세수 초과가 발생해 각각 17.8%, 13.3%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올해 오차율 역시 14.8%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 발생하게 됐다. 불가피한 글로벌 경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경기 대응 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 층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 추계 방법과 결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IMF와 OECD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세수 추계 관련 권위를 가진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법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국채 발행 등의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식을 탈피해 일반 회계 등 4조원 내외의 세계잉여금과 외평기금 등 24조 원 가량의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통상적인 불용 예산을 포함해 재정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