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3년 넘게 이어져 온 망사용료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통신사(ISP)와 콘텐츠공급사(CP) 간 해당 논란은 향후 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과 같은 비용정산 방식으로는 통신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무선통신 트래픽이 올 초 사상 첫 100만 TB(테라바이트)를 넘어서는 등 데이터 이용량이 4년새 2배 이상 폭증한데다 각종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난립이 더해져 이 같은 트래픽 상승 추이는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 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중인 구글이다. 구글이 전체 국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넷플릭스(5.5%), 메타(4.3%), 네이버(1.7%), 카카오(1.1%) 등 여타 CP를 압도한다. 특히 1년새 구글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1.5%포인트 늘어난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련 비중은 각각 0.4%포인트와 0.1%포인트씩 줄어 글로벌 빅테크로의 트래픽 쏠림이 심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구글은 국내 통신사 측에 망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통신사들은 앞선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망사용료 지급을 강하게 요구 중이다. 실제 SKB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국내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망 연결과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구글은 미국 ISP인 버라이즌 등에 접속료를 내는데다, 해저케이블 구축 및 데이터를 임시 저장해 송출하는 캐시서버 등에 대한 투자로 사실상의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망사용료 지급 근거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ISP와 CP간의 입장차이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망사용료 문제가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할 경우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는 2017년 국감에서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냈지만 유튜브는 얼마를 내고 있냐”며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올초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도 망사용료가 이슈였다”며 “웹 콘텐츠의 중심이 텍스트·사진에서 동영상으로 옮겨가면서 이 같은 망사용료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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