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정부가 예상했던 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덜 들어올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 세수가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가 끊기며 양도소득세도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그 결과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시 당초 58조 2000억 원에서 10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3년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 전망 값을 세입 예산보다 14.8%나 줄어든 341조 4000억 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예산을 짜며 예상했던 국세수입과 비교하면 59조 1000억 원이나 적은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오차율도 17.3%로 결손 기준 사상 최악이다. 법인세(25조 4000억 원), 소득세(17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9조 3000억 원) 모두 큰 폭의 결손이 예고됐다.
세입 급감에 나라의 가계부에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 규모는 기존에 전망했던 58조 2000억 원에서 94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9조 1000억 원의 결손액 중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23조 원을 제외한 36조 1000억 원이 더해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54조 4000억 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12조 원으로 100조 원을 넘긴 후 2021년 90조 6000억 원, 2022년 117조 원 등 10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천명했지만 세입 예측 실패로 빛이 바랬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불용으로 메울 예정이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활력 지원 등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 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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