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 연속 발생한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의 원인으로 경기 불확실성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유동성 투입, 인플레이션, 비대면 경제 부각,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세수 오차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7.3%다. 오차율이 2021년(17.9%)과 지난해(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거나 더 들어왔다는 의미다. 올해 오차율은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한 결손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런 오차율의 배경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고물가·고금리와 팬데믹 기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정부가 향후 경제 전망 등에 기반해 내놓는 세수 전망치에도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주요국 세수 오차율이 확대 추세에 있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2020~2022년 평균 세수 오차율이 8.9%로 2015~2019년(6.9%)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오차율도 3.6%에서 9%로 5.4%포인트 뛰었다. 정 실장은 “세수 오차 발생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는 미국·일본이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최근 3년간 두 자릿수의 오차율이 발생한 만큼 세수 추계 모델 개선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세수 추계 관련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기술 자문 등을 통한 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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