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한다.
1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는 20일 위원회는 디지털 화폐 관련 두 가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두 건의 법안을 마크업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업은 법안이 하원 본회의장에 상정되기 전 세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CBDC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H.R.3712)’ 법안이다. 지난 5월 알렉스 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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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준은 “관련 법안에 의거해 CBDC를 발행할 것”이라며 발행 여부를 부인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지난 몇 달 동안 CBDC 프로젝트의 기술직 충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준비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연방준비제도 개정안’이다. 연준이 개인에게 특정 상품·서비스 직접 제공과 통화정책 및 기타 목적 CBDC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연준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CBDC나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론 드샌티스 등의 대선 후보들은 개인금융정보 보호를 내세워 CBDC 발행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CBDC 지지자들은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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