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6200억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6200억 원은 대구시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7.1%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3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조5000억 원 대비 59조1000억 원이 감소한 341조40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관련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조2000억 원으로 54조8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했던 보통교부세 1조4485억 원 중 15.9%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67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 세수 부족액이 6196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약 916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자산 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역시 67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의 재정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과 관련, 먼저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도 불가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 감액 조정하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비상 재정체제지만 채무 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는 등 비상 재정체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5000억 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고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 탓앙에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황 실장은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재정 다이어트를 실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총력을 다해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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