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한편 글로벌 3대(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윤 대통령은 약 15분간 국제사회의 각종 도전 과제를 언급하며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를 재촉진하기 위한 구상을 소개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2024~2025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해 힘을 모을 때 어떤 불법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며 기후위기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 2021년 유엔 주도로 출범한 ‘카본프리(Carbon Free·CF)이니셔티브’에서 한발 더 나아가 CF연합을 우리가 주도해 꾸리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국내에서 CF연합의 결성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기업,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CF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수소 등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CFE)의 글로벌 표준으로 삼자는 정책 제안이다. 이는 원전 등을 배척해 규제하고 풍력·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기업 전력사용량의 100%를 충당하도록 하는 기존 정책인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보다 한층 실현 가능하면서도 실용적인 구상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CF연합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선언적 캠페인 성격의 CF이니셔티브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국제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CF연합이 출범하면 원전·수소에너지 등에 대한 국제적 기술표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기술 연구 및 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는 사실상의 원전·수소 동맹 결성 제안으로 해석된다. 이는 세계적 원전·수소에너지 기술력을 가진 우리 에너지 산업계의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력 수요자인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CF연합이 추진될 경우 RE100보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운영 비용 및 에너지 생산 효율 면에서 일반 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 등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과 LG·SK 등은 RE100에 참여했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으로 고민해왔다. 삼성만 해도 2050년까지 전사 차원에서 RE10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7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CF이니셔티브 및 CF연합 추진 배경에 대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수소 등의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RE100 이행을 계속 지원하면서 CF연합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탄소 중립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차관으로 건설한 고리 1호기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됐듯 CFE 확산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은 개도국의 탄소 감축뿐 아니라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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