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 사업을 늘려 국내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발사체(로켓) 기업을 키운다. 연구개발(R&D)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상용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토종 기업들의 발사 서비스를 정부가 나서서 구매하고 수요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발사면허 도입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민간 최초로 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등 국내에서도 발사체 산업이 성장 물꼬를 튼 만큼 초기시장 조성과 기업 글로벌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민간 발사 서비스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공공 위성 사업, 국제 우주협력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과 발사 지원사업의 신설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과 발사체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사체의 설계와 제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또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한다. 공공 기술과 민간 기업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하는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내년 중으로 마련한다. 대학생 인턴십과 재직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기술이전 시 필요한 기업 재교육도 돕는다. 2027년까지 우주분야 모태펀드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을 위해 민간 우주발사장 활용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컨설팅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발사 실패 시 막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는 발사체 기업을 위한 손해보험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고 시작된 6000억 원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장을 지을 예정이다. 2026년에야 구축사업 1단계가 끝나 완공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기업들이 발사할 때마다 당국에 허가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발사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우주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를 우주운송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께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계획을 반영하고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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