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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前상원의원, 회기 내 가상자산 규제안 통과 미지수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시간 필요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입법 신중

/ 출처=셔터스톡




팻 투미 미국 전 공화당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과 관련해 미국 상원의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투미 전 상원의원은 최근 개최된 조지타운 법학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보다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상정, 본회의 표결에 부쳐도 상원에서 표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하원에서 발의된 모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상원의 은행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투자자 리스크를 비판해 온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구체적인 입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지난 8일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금세탁방지법’이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가상자산 파일럿 방지법’,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어느 시점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는 미지수다.

반면 파리야르 쉬르자드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브라운 위원장이 명확한 입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위가 가상자산 업계에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규제안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업계 관계자들로선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

다만 브라운은 지난주 서한을 통해 규제 당국에 가상자산 기업 감독과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이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가상자산 기업 규제 방침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데이비드 허쉬 SEC 가상자산·사이버 부문 책임자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소 감독과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한편 투미 의원은 “다음 회기나 되어야 가상자산 규제안 관련 진전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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