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재차관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 사업은 차질없어"

■재정집행점검회의

8월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 78.6%·경제활력사업 69.7% 집행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8월 말 기준 민생안정사업 예산 중 78.6%, 경제활력사업 예산 중 69.7%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 관리중인 민생안생 관련사업은 예산현액 89조 9000억 원 중 70조 6000억 원을 집행했고 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6조 5000억 원 중 18조 5000억 원을 써서 총지출 집행률 65.5%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사업은 47조 4000억 원 집행돼 83.0%의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민생사업과 일자리사업은 각각 8조 7000억원, 11조 3000억원 써서 71.4%, 74.6%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내수활성화대책에도 7000억원이 집행돼 80.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집행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배정 등 정교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