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통해 약 23조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습관적인 연구개발(R&D) 보조금이나 카르텔화된 보조금을 중단해나가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심의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0년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2021~2022년엔 감소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경우 채무비율이 2021~2022년도에도 급상승했다”며 “이는 재정적 고려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 고금리, 공급망 차질과 지정학적 위기를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분단에 따른 비용같은 한국만의 걱정거리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를 필두로 사회?경제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다 대외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방파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역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심의관은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내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약한 예산을 취약계층 지원이나 미래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김동일(사진)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절감된 재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 복지 △첨단기술 분야 R&D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저출산 극복 위한 양육 부담 저감 △벤처기업 창업 지원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예산 투입을 집중할 주력 정책 분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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