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사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미래 세대에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6일 ‘제11차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서 알 수 있듯 재정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국가”라면서도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돼왔다”고 짚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등이 겹치면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각종 경제구조 변화, 대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가 각종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기후?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 대응, 글로벌 공급망 중단이나 안보 위협 등 대외정책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건실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건전화 방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역시 총지출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향식 방식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했으며 재정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타당성 없는 재정사업은 과감히 폐지했다”며 “재정지원 성과가 없거나 중복도가 심한 사업을 절감하고 부정수급 등의 보조금 사업을 재정비했으며 연구개발(R&D) 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절감된 재원은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취약계층 복지 △첨단기술 분야 R&D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저출산 극복 위한 양육 부담 저감 △벤처기업 창업 지원 강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예산 투입을 집중할 주력 정책 분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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