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영장 결정, 수사 중간과정일 뿐…차질없이 진행"

"검찰은 그간 공정 수사…앞으로도 그럴 것"

"정치인 낀다 해서 사법이 정치되는 것 아냐"

"사건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는 건 통상적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였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같은 언급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언급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그 자체가 동력이므로 다른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법이 너무 정치영역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사건에 따라서 영장이 기각되는 건 통상적인 일이며, 그런 점에서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