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1년 전보다 47조 원 넘게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법인세만 20조 원 쪼그라들었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24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89조 3000억 원) 대비 47조 6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8월(24조 원)만 놓고 봐도 1년 전(28조 3000억 원)보다 4조 3000억 원 줄었다. 올 7월(-3조 7000억 원)보다 감소폭이 컸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조 4000억 원 규모”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법인세는 올 1~8월 기준 62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82조 5000억 원) 대비 20조 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올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까지 쪼그라든 결과다. 8월 법인세(13조 9000억 원)만 놓고 봐도 1년 전(17조 원)보다 3조 1000억 원 감소했다. 박 정책관은 “8월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이 줄며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불황 여파로 1년 전보다 13조 9000억 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수입 부진 등으로 각각 6조 4000억 원, 2조 8000억 원 줄었다. 8월 기준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60.3%를 기록했다. 1년 전(73.1%)은 물론 최근 5년간 평균치(72.1%)와 비교해도 12%포인트 가까이 낮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023년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41조 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짜며 예상한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적은 규모로 역대 가장 큰 ‘세수 펑크’다. 법인세(-25조 4000억 원), 소득세(-17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9조 3000억 원) 등 주요 세목 모두 큰 폭의 결손이 예고됐다. 박 정책관은 “현 흐름상 올해 세수와 재추계 전망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시행돼 5차례 연장됐다. 해당 조치로 인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 효과는 각각 ℓ당 205원, 212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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