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개발(R&D) 지원으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 등 17개 산업 단체와 공동으로 ‘수출 경쟁력과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21년 4.93%로 세계 2위이지만 성과는 의문”이라며 “R&D 대비 지식재산 사용료 수익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7.8%포인트 낮고 매년 40억 달러 내외의 기술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의 R&D 관료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 등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자금 지원 비중은 2011년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5%였으나 10년 뒤인 2021년에는 각각 5.0%, 42.7%로 대폭 벌어졌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이 신설되면서 대·중소기업 간 지원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 2018년 이후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는 0~2%로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25%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R&D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부회장은 “그 결과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2010년 1126개에서 2022년 767개로 줄어들었다”며 “전체 기업 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의 현금 지원 R&D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성, 정부 R&D 예산의 40% 이상을 쓰는 출연연의 생산성 저하 등도 무역 성과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경훈 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장은 “대기업에 불리한 연구개발 세제와 고급 인력의 부족, 주요국 대비 경직적인 노동 여건과 과도한 기업 규제 등이 우리나라의 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주요 원인”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세제 지원 격차를 줄이고 주요국보다 낮은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 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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