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대안 노선(강상면안)이 예타 노선(양서면안)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해 경제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종점구간별 B/C는 예타 노선이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나타났다. 원안보다 변경안의 B/C가 0.10(13.7%) 높은 셈이다.
대안 노선은 예타 노선보다 약 2㎞ 길어지는 데다 교량과 터널도 늘어나 사업비가 600억 원(2.9%) 증가한다. 현재 가치로 환산된 사업비에 개통 후 30년간 유지 관리비를 더한 총비용은 521억 원 늘어난다. 그러나 비용 증가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편익 증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종점 변경에 따라 편익은 1조 688억 원에서 1조 2541억원으로 1853억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편익은 통행 시간, 차량 운행비, 교통사고비, 환경비의 절감, 통행 시간의 신뢰성 향상 등을 통해 산출됐다. 대안 노선의 경우 일일 교통량이 6000대 이상 많으며 인근 도로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 체증 완화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1조 8000억 원 규모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으며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올해 5월에 돌연 바뀌더니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 7월 ‘깜짝’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부는 이후 중단 중인 사업 재개를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타당성 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하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제시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수행한 경제성 분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불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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