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생 과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불안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민생 안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 ‘민생 추진 과제’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기재부가 요청한 민생 추진 과제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중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다.
정부의 이번 요청은 고물가·고금리로 팍팍해진 민생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올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그간 억눌렸던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을 시사한 점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요청이 공공기관의 민생 관련 사업을 강화하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경영 평가의 권한을 쥔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경영 평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4분기 전기요금을 적어도 ㎾h당 25.9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폭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달에만 1년 전보다 20.3% 인상됐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값싼 전기료가 일종의 보조금”이라며 국내 철강 업체에 상계관세를 매겼다. 이와 관련해 추 경제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에) 민생 부담은 정책 고려 사항”이라고 했다.
정부는 민생 과제 제출 요청과 관련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재부 측은 “내부 업무 파악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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