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이나 미국 회사가 리스크파이브(RISC-V) 기술을 위해 중국 기반 법인이나 회사와 협력할 때는 미리 수출 허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 특별위원장)
미중 갈등으로 인해 영국 칩 설계 기업 ARM(암)에 대항하는 오픈소스 기반 칩 동맹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오픈 소스 기술을 위해 협력하는 데도 기존의 첨단 산업 부문 수출 통제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부 미 상·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반도체 기술을 위해 협업할 때도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들이 겨냥한 것은 반도체 설계 오픈 소스 기술인 리스크파이브(RISC-V)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이 오픈소스 동맹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픈소스 동맹 사각지대 되어선 안 돼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오픈소스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련 허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뒀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민주당)은 “수출 허가 규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는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낀다”며 “리스크파이브와 같은 첨단 반도체 설계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극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ISC-V는 어떤 단체
리스크파이브는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칩 설계 오픈소스 동맹이다. 시작은 지난 2010년 미국 UC버클리대 연구소에서 시작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고 써야 하는 다른 반도체 아키텍처와 달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리스크파이브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례로 2015년 설립 후 리스크파이브 재단은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뒀으나 이후 2020년 스위스로 이전, 재단 명칭을 ‘리스크파이브(RISC-V) 인터내셔널’로 바꿨다. 리스크파이브 인터내서널의 프리미어 회원 25곳 가운데 중국 국적이 절반 이상인 13곳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미 업체들도 당장 위협
당장 미 상원의 요구대로 법안이 추진된다면 미국 업체들에도 타격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화웨이의 경우 리스크파이브를 자체 칩을 제작하는 데 있어 기본 설계도로 삼고 있다. 하지만 ARM의 라이센스 비용에 반발한 주요 칩 제조사들이 리스크파이브에 기대를 걸고 자체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적용한 칩 양산 계획을 갖고 있다. 퀄컴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리스크파이브를 적용한 칩을 양산하고 있다. 구글 역시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리스크파이브 칩 기반으로 작동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수출 전문가인 케빈 울프 아킨 검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규제하는 것은 실물 기술이나 제품을 규제하는 것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출 통제 법안이 이에 대해서도 법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de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