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우울증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같은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뿐이었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의대생들의 전공분야 지원 부족 보다는 정부 예산 등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정부 보건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9%(3158억원)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처우가 나은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국립정신병원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그쳤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8.4%,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27.2%, 국립춘천병원이 42.8%였다. 중소 규모 정신과 병·의원이 급속히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은 232곳(76.8%)이나 증가했다.
정신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정신 질환 중 하나인 우울증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8년 75만 2976명, 2019년 79만 9011명, 2020년 83만 2378명, 2021년 91만 5298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작년에는 100만 74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응급 등 급성기 치료는 사고 위험이나 난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아서 (의사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급성기 치료를 조기에 서두르고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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